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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극행정' 징계 가능해진다… 최대 파면까지 [머니위크]	[2016-03-0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3. 7(월) 정부가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에 최대 파면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예규도 함께 개정한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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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	비리척결 위해 지자체간 인사교류 한다더니 [세계일보]		본부	5939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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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	전남교육청 행정직원 차별 철폐‥'대규모 집회 [호남교육]		본부	8146	2011-07-12

3580	탈북자, ‘정규직 공무원’ 될 수 있다 [아시아경제]		본부	5621	2011-07-12

3579	경기도교육청 인사단행..승진 125명 등 516명 [아시아경제]		본부	6773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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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	“공무원 근로조건 제정·개정 경우 노조 의견수렴은 단체 교섭 사항”[경향신문]		본부	6010	2011-07-08

3573	강원도교육청, 기능직 공무원 전직 추진 [강원도민일보]		본부	5524	2011-07-08

3572	‘임금차별 취업규칙’ 추진에 경북 학교 회계직들 큰반발 [한겨레]		본부	7927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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