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극행정' 징계 가능해진다… 최대 파면까지 [머니위크]
[2016-03-0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3. 7(월)
정부가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에 최대 파면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예규도 함께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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