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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극행정' 징계 가능해진다… 최대 파면까지 [머니위크]	[2016-03-0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3. 7(월) 정부가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에 최대 파면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예규도 함께 개정한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623	1~4월 학교 행정실 업무 과중[충북일보]		관리자	3199	2014-03-17

5622	공무원노총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투쟁 본격화” [매일노동]		관리자	4922	2014-03-14

5621	진보성향 서울교육감 후보 16일부터 단일화 경선 투표[경향신문]		관리자	3630	2014-03-14

5620	적금 붓듯 차곡차곡… ♥ 적립하는 공무원들 [서울신문]		관리자	4876	2014-03-13

5619	<공무원 '슈퍼 갑' 안행부 조직실앞 줄서기 사라진다> [연합뉴스]		관리자	4069	2014-03-13

5618	서울시교육감 선거, 누가 진보단일후보 되나? [미디어스]		관리자	3326	2014-03-13

5617	학교 환경위생업무 놓고 일반직 공무원-보건교사 갈등 [연합뉴스]		관리자	3940	2014-03-13

5616	'공무원간 폭행' 피해자도 인사조치 논란 [뉴스1]		관리자	3559	2014-03-12

5615	경남 학교 근로자 호칭 바뀐다 [경남메일]		관리자	3199	2014-03-12

5614	[서울광장] 공무원 수당 ‘3종 세트’ 어떻게 바꿀까/정기홍 논설위원 [서울신문]		관리자	4101	2014-03-12

5613	[취재일기] 6만6194 vs 296, 공무원의 기득권 횡포 [중앙일보]		관리자	3603	2014-03-11

5612	공무원 모바일 결재 연내 도입한다 [서울신문]		관리자	3838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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