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극행정' 징계 가능해진다… 최대 파면까지 [머니위크]	[2016-03-0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3. 7(월) 정부가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에 최대 파면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예규도 함께 개정한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103	공노총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정부가 국민과 공무원 이간질” [머니위크]		관리자	5538	2014-10-14

6102	'하후상박에 기간 연장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 더 세진다 [이데일리]		관리자	3947	2014-10-14

6101	[단독]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 이번 주 나온다 [국민일보]		관리자	4303	2014-10-13

6100	‘더 내고 덜 받고 · 하후상박’가닥, 이번주 공무원연금 개혁안 조율 ‘주목’ [세계일보]		관리자	4412	2014-10-13

6099	'月400만원 넘는 공무원 170% 증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당위성? [이데일리]		관리자	4964	2014-10-13

6098	공노총 이달 22일 3기 지도부 선출 [매일노동]		관리자	4066	2014-10-10

6097	‘공무원 연금’을 둘러싼 7대 쟁점 [한겨례]		관리자	5417	2014-10-10

6096	[속보] 공노총 “위법·위헌 얼룩진 4대강 사업 손해배상 청구 검토”[경향신문]		관리자	3981	2014-10-08

6095	“재정문제 공감하지만…직업공무원제 근간 흔들려” [한겨레]		관리자	4341	2014-10-08

6094	[이슈&논쟁] 공무원연금 정부 개혁 방향 [서울신문]		관리자	4438	2014-10-08

6093	[새누리당·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편안 분석해 보니] 1년 임용 차이로 기여금 1억원 더 내		관리자	4010	2014-10-08

6092	퇴직 공무원 6만여명, 공무원연금 월 300만원 이상 받는다 [이데일리]		관리자	3862	2014-10-08

155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