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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 재정난, 수수방관
안된다
경제위기와 감세 여파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될 조짐이다.
4대강 정비사업 등 전국 단위의 국책사업과 종합부동산세
축소로 정부의 재정이 빠듯해지면서 내년에는 지자체들에 돌아갈 국고보조금을 줄이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지자체에 줄 보조금이 2조 3448억원(추경기준) 감소한다. 지방교부세도 4조 1474억원이나 줄어든다. 재정의 정부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지자체들로선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주름이 더 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0년째 50% 안팎이다. 일부 기초단체의 경우 자체 세수(稅收)로 공무원 봉급조차
못 주는 실정이다. 지방분권의 근간이 재정 자립인데, 기본요건조차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 자체가 민망할 지경이다.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정부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서 지방재정을 충당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5%를 떼내 지자체에 준다는 것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소비 역시 부진해 돌아갈 몫이 적다. 차라리 부가세의 5%를 공동세화해서 재정이 약한 지자체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한다. 서울시가 재산세를 공동세화한 뒤 자치구에 차등 배분해 재정 격차를 줄인 게 좋은 사례다. 부가세의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지자체별로 차등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다.
지자체들도 정부 돈만 목을 빼고 기다릴 일이 아니라고 본다. 선거 선심용 지역행사나 무분별한 청사·문화예술관 건립, 중복투자 등을 면밀히 가려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적은
예산이라도 알뜰하게 집행하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결국 지방 재정난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풀어갈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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