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무원노조 출범 방해
‘조직적 외압’
ㆍ양성윤 위원장 후보 ‘국정원·검찰 등 개입’ 주장
파문
ㆍ“양천구청에 압력 넣어 중징계 결정… 행정소송 낼
것”
통합공무원노조 초대 위원장 후보에 단독 입후보한 양성윤
서울공동본부장에 대한 양천구청의 중징계 요청이 국정원·검찰 등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양 본부장은 2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1일 내가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후보자로 입후보하자마자 여러 기관에서 양천구청에 압력을 가해왔고, 양천구청은 이틀 후 나에 대한 중징계를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양천구청 7급 공무원인 양 본부장에 대한 징계는 구청의 요청과 서울시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양천구청은 올해
7월 공무원 시국선언을 주도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복종·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3일 서울시에 양 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양 본부장은 “양천구청이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한 당일 노조 차원에서 구청 담당 부서에 ‘중징계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국정원 등 각종 기관에서 압력이 들어와 버틸 수 없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감사원, 행정안전부, 서울시, 검찰 등에서 ‘직무감찰을 하겠다’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며 나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라고 했다고
들었다”며 “중징계 요구는 통합공무원노조의 지도부 선출과 설립신고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양 본부장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
정부는 이미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을 경우 통합공무원노조를 법외 노조로 분류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통합공무원노조는
다음달 17~18일 위원장 선거와 28일 대의원대회 등을 거쳐 12월 초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양 본부장에 대한 징계는
다음달 21일까지 결정돼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노조 설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양 본부장은 “서울시가 파면이나 해임 등의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조합원 신분이 유지된다”며 “중징계를 내릴 경우 중노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등 법률적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양 본부장 징계와 관련한 외부 기관의 압력 여부에
대해 “검찰이 예의 주시하고 행안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수시로 확인했던 것은 사실이다. 국정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압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표현의 차이”라고 말했다.
<정제혁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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