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교육감, 15개월만에 직위상실…상처난 '교육자'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자신의 제자인 모 학원 원장 등으로부터 1억여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물의를 빚었던 서울시교육청 공정택 교육감이 결국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이 관리하던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와 자신의 제자인 모 학원 원장 등으로부터 1억여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빌린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교육감에게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공 교육감은 15개월 만에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정택 교육감은
'학력신장'과 '경쟁' 등을 화두로 삼아 온 교육자로 꼽힌다. 지난해 7월31일 치러진 선거에서 공정택 교육감은 49만9254표(41.88%)를
얻어 47만7201표(38.31%) 획득에 그친 주경복 후보를 제치고서울시 첫 민선 교육감으로 당선됐다.
지난 선거에서 공
교육감은 고교
선택제, 마이스터고·자율형사립고 등 고교 다양화,
교육격차해소특구 지정, 학교 자율권 확대, 특수교육 환경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뉴시스
보도(2008년10월5일'공정택 교육감, 학원쪽에서 7억원 이상의 선거자금 빌려')에 따라 선거자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교육감은 '교육자'로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당시 뉴시스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사용한 선거자금 대부분을 학원과
사학재단 관계자에게 빌리거나, 학원 원장의 보증으로 대출 받았다.
공교육감은 종로엠학원 중구분원 최명옥 원장, 성암학원 이재식
이사장으로부터 7억원을 빌렸고, 사학재단 숭실학원 장동갑 이사에게도 3억원을 차입했다. 또 은행대출 10억원 중 8억원은 이재식 이사장의
보증으로 이뤄졌다.
또 공 교육감은 현직 교장 수십명에게도 10만~100만원대의 '격려금'을 받았다. 격려금은 3만원~300만원씩
81건이 들어왔으며, 장형식 한자교육진흥회 이사장도
300만원을 격려금으로 보탰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계에서는 공교육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당시 국정감사는 '공정택
국감'으로 불릴만큼 이 문제가 첨예한 쟁점이 됐다.
재산신고에서 일부가 누락된 부분도 문제가 됐다. 공 교육감은 후보자 재산등록
시 부인의 차명계좌에 보관하던 4억 원의 예금을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은 "평소 아내가 선교 장학사업을 하려고 몰래 모아둔
돈에 대해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결국 공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확정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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