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사회 '쉬운 해고' 본격 추진 [매일노동]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7(수)
정부가 성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고, 성과가 나지 않는 공무원들을 해고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착수했다. 공무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해고(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의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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