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1	9월 14일 공무원뉴스		최제오	4337	2007-09-14

30	행자부 무능 공무원 퇴출은 없었다 (한국일보)		관리자	4606	2007-09-13

29	학교 비정규직 차별인사 철회하라		관리자	5637	2007-09-13

28	9월 13일 공무원뉴스		최제오	4683	2007-09-13

27	너도나도 “복지향상에 수익 짭짤” 공공기관 골프장 확대 빈축 (서울신문)		관리자	6322	2007-09-12

26	정년 없는 사립학교 교장', 30년 이상 장기 집권도 흔해		관리자	6380	2007-09-12

25	감사(監査) 아닌 감사(感謝)		관리자	6026	2007-09-12

24	공무원연금 관리 엉망		관리자	5196	2007-09-12

23	9월 12일 공무원뉴스		최제오	5066	2007-09-12

22	박명재 행자장관 `공무원 증원` 쓴소리 (매일경제)		관리자	6455	2007-09-11

21	무능공무원 철밥통깨기 오물수거현장으로 퇴출 (대전일보)		관리자	4374	2007-09-11

20	"그때그때 달라요" 공무원 멋대로 법해석 (세계일보)		관리자	4684	2007-09-11

661

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