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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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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서로 갈아타도 손해 안보도록 가입기간 합산하기로 (조선일보)		관리자	6949	2008-01-31

257	공무원 감축, '별정직'만 희생양 삼나 (오마이뉴스)		관리자	7438	2008-01-30

256	[사설]공무원 연금부터 제대로 개혁하라 (세계일보)		관리자	7078	2008-01-30

255	제살길 찾기 바쁜 공무원들 '업무 나몰라라' (서울경제)		관리자	7998	2008-01-30

254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대폭개편 (내일신문)		관리자	8688	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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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이명박 특검, 'DMC 의혹' 서울시 공무원 무더기 소환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7401	2008-01-24

250	“서울신문 ‘공무원 인건비 올 4000억 줄인다’ 보도 사실과 달라” (국정브리핑)		관리자	8076	2008-01-24

249	인재과학부→교육과학부로 수정키로		관리자	5314	2008-01-21

248	"5년간 매년 1% 이상씩 공무원 감축" (서울파이낸스)		관리자	6885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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