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43	승진결정 번복 광주시 공무원 구제될듯 (연합뉴스)		관리자	6562	2008-04-11

342	나사 풀린 공무원들		관리자	5607	2008-04-11

341	연금개선안 초읽기		관리자	5488	2008-04-11

340	“공공부문 개혁, 정권 초기에… 대운하는 천천히” (동아일보)		관리자	4652	2008-04-10

339	한나라당 총선 승리…새정부 방통정책 힘 받는다 (디지털데일리)		관리자	5057	2008-04-10

338	"쉬는날 왜 왔냐" 의정부시 공무원이 민원인 폭행 (연합뉴스)		관리자	4815	2008-04-10

337	나는 이런 뇌물을 좋아해		관리자	5059	2008-04-10

336	정청래 의원 ‘교권 침해’ 논란		관리자	5253	2008-04-08

335	교육재정 축소는 교육 포기다		관리자	5241	2008-04-08

334	공무원의 꽃은 과장		관리자	4864	2008-04-08

333	행정안전부 '협약(團協) 이행계획서' 노조에 통보		관리자	5772	2008-04-07

332	방과후 학교' 어찌하오리까…대통령은 '확대', 교육부는 '팀 해체' (메디컬투데이)		관리자	5019	2008-04-07

635

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