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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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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서울시교육청, 시(市)의원 빙자해 자료 수집[조선일보]		본부	5141	2009-07-20

1529	부실 사립중·고 구조조정[서울신문]		본부	4285	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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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지방 공시 합격자 임용대기 1년으로..		관리자	5317	2009-07-17

1522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1년만에 끝[매일경제]		본부	4584	2009-07-17

1521	법원 "위헌법률 따른 면직 정부가 배상해야"[매일경제]		본부	5626	2009-07-17

1520	지방 공시 합격자 임용대기 1년으로[서울신문]		본부	5045	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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