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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675	정기 인사철 관가 뒤숭숭[서울신문]		본부	4783	2009-08-18

1674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빼돌린 '파렴치 공무원'[노컷뉴스]		본부	5588	2009-08-18

1673	"공무원, 금품 억지로 받았어도 징계 사유"		관리자	5073	2009-08-17

1672	교육위원, 사무실 없는 '찬밥신세'		관리자	4915	2009-08-17

1671	부산시,전국 최초로 공무원에게 임산부용 사무용품 지급[한국경제]		본부	3686	2009-08-17

1670	“증세만 보여도 타미플루”[중앙일보]		본부	4746	2009-08-17

1669	"공무원, 금품 억지로 받았어도 징계 사유"[한국일보]		본부	7349	2009-08-17

1668	(행안부해명자료)09.8.14일자 서울신문에서 보도된 “부처 총액인건비제 대수술”		본부	4297	2009-08-17

1667	서울 6급 승진 성과위주 파격 인사[세계일보]		본부	4921	2009-08-17

1666	지역 교육청의 기능 개편 성공하려면		관리자	4325	2009-08-14

1665	지독한 공무원들.. 뇌물 뜯기도 ‘가지가지’		관리자	6503	2009-08-14

1664	경남도, 6급이하 공무원 '주무관' 통일		관리자	5516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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