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723	“승용차 선택요일제 괜찮네요”		관리자	4575	2009-08-25

1722	대전·충남 지자체통합 논의 재점화		관리자	5193	2009-08-25

1721	국세청장 비판 직원, 명예훼손 ‘무혐의’		관리자	5545	2009-08-25

1720	지방공무원 불법행위, 국가위임업무면 지자체 책임無		관리자	5951	2009-08-25

1719	'복수노조 ·전임자 사활 걸었다. 강행시 총파업'[뉴시스]		본부	4633	2009-08-25

1718	국세청장 비판 직원, 명예훼손 '무혐의'[한겨레]		본부	7940	2009-08-25

1717	불법찬조금·금품수수 교장 해임결정 학부모들 “파면하라” 반발[경향닷컴]		본부	4778	2009-08-25

1716	지자체 에너지절약 ‘나 몰라라’[서울신문]		본부	4798	2009-08-25

1715	내년부터 교장 권한 대폭 강화[충청일보]		본부	4493	2009-08-25

1714	서울시청 신청사 에코빌딩 만든다		관리자	5430	2009-08-24

1713	행정구역 개편의 성공 조건		관리자	5626	2009-08-24

1712	‘정치판’된 학교사회		관리자	5220	2009-08-24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