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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903	"2년 동결, 실질임금 삭감" 공무원노조 반발 [서울신문]		본부	4767	2009-09-29

1902	"중앙공무원 정원 60만9천명 육박"[연합뉴스]		본부	4938	2009-09-28

1901	455억 학교BTL 의혹 증폭[중도일보]		본부	4074	2009-09-28

1900	5급 공무원도 대통령 임명장 받는다[연합뉴스]		본부	4524	2009-09-28

1899	‘公돈=空돈’ 빼먹은 공공의 적[서울신문]		본부	5487	2009-09-28

1898	한명뽑는임용시험에 필기없이 면접으로선발[한국일보]		본부	5259	2009-09-28

1897	[공무원노조 민노총가입 이후] 역풍맞은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관리자	4652	2009-09-25

1896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관리자	5311	2009-09-25

1895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중앙일보]		본부	4058	2009-09-25

1894	公試 늦깎이 수험생 돌풍[서울신문]		본부	5201	2009-09-25

1893	'공무원 범죄' 교육부·경찰청 1,2위 불명예[한국일보]		본부	4663	2009-09-25

1892	공무원노조,쌓인 불만 민노총 가입으로 표출[머니투데이]		본부	3937	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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