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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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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잘 찍어야 합격”… 수능형 한국사에 울다		관리자	5138	2009-10-08

1937	원조교제도 … 제자 성추행도 … 선생님 징계는‘정직’몇 달뿐		관리자	4933	2009-10-08

1936	그들만을 위한 '공무원 개방형 직위'		관리자	5128	2009-10-08

1935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150억이나 횡령?[헤럴드경제]		본부	4988	2009-10-08

1934	공무원노조 정치중립 법개정 탄력[서울신문]		본부	4717	2009-10-08

1933	“잘 찍어야 합격”… 수능형 한국사에 울다[서울신문]		본부	5426	2009-10-08

1932	원조교제도,제자 성추행도. 선생님 징계는‘정직’몇 달뿐[중앙일보]		본부	4434	2009-10-08

1931	그들만을 위한 '공무원 개방형 직위'[한국일보]		본부	4014	2009-10-08

1930	<국감현장> 공무원노조에 여야 온도차		관리자	5017	2009-10-07

1929	이석연 "선관위 공무원 노조금지 법리검토"		관리자	4694	2009-10-07

1928	뇌물수수·허위 공문서작성·고리대금업…인천 공무원들 왜 이러나		관리자	4742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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