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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975	행안부 대대적 조직개편		관리자	3835	2009-10-15

1974	허리띠 졸라매는 지자체.."내년 살림 걱정"(종합)		본부	4017	2009-10-15

1973	행안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의 향후진로에 대한 공청회 개최		본부	4335	2009-10-15

1972	정부 부처 내년부터 복식부기 도입[서울신문]		본부	5659	2009-10-15

1971	15일 공무원노조 관련 공청회[서울신문]		본부	4239	2009-10-15

1970	행안부 대대적 조직개편[서울신문]		본부	5120	2009-10-15

1969	고위공직자 청렴도 내년부터 순위 공개		관리자	4563	2009-10-14

1968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은 `정치활동금지' 위반"		관리자	5598	2009-10-14

1967	고위공직자 청렴도 내년부터 순위 공개[서울신문]		본부	5370	2009-10-14

1966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은 `정치활동금지' 위반"[연합뉴스]		본부	4293	2009-10-14

1965	교육감 자율권↑…구조조정 수단 논란		관리자	4438	2009-10-13

1964	지방채 발행한도액 최대 15% 확대 추진		관리자	4812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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