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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987	공무원 노조 황당한 요구[조인스탓컴]		본부	4915	2009-10-19

1986	행안부 대규모 ‘이달곤표 인사’ 윤곽		관리자	5054	2009-10-16

1985	통치권에 저항금지를 vs 공무원노사발전 역행		관리자	4737	2009-10-16

1984	용인시 공무원 연탄 피워놓고 자살		관리자	4075	2009-10-16

1983	도 공무원 2명, 7년이상 불법근무 적발		관리자	5145	2009-10-16

1982	통치권에 저항금지를 vs 공무원노사발전 역행[서울신문]		본부	7451	2009-10-16

1981	행안부 대규모 ‘이달곤표 인사’ 윤곽[서울신문]		본부	5516	2009-10-16

1980	도 공무원 2명, 7년이상 불법근무 적발[경인일보]		본부	3907	2009-10-16

1979	용인시 공무원 연탄 피워놓고 자살[중부일보]		본부	3244	2009-10-16

1978	허리띠 졸라매는 지자체.."내년 살림 걱정"(종합)		관리자	5526	2009-10-15

1977	행안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의 향후진로에 대한 공청회 개최		관리자	4677	2009-10-15

1976	정부 부처 내년부터 복식부기 도입		관리자	4023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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