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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999	행안부 공무원단체과 신설에 술렁[서울신문]		본부	4538	2009-10-20

1998	[국감파일] 공무원노조, 간부급에게도 7억여원 회비 원천징수[조인스닷컴]		본부	4942	2009-10-20

1997	음주운전 공무원은 ‘신분 속이고’ 지자체는 ‘솜방망이 처벌’[한겨레]		본부	4544	2009-10-20

1996	청와대 직원 성폭행 혐의 입건[한겨레]		본부	4471	2009-10-20

1995	학교에는 '청렴강조', 교육청은 뒷거래		관리자	4014	2009-10-19

1994	서울 초교 첫 통폐합 추진…저출산 여파		관리자	5474	2009-10-19

1993	행안부,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법개정안 마련		관리자	4445	2009-10-19

1992	공무원노조 정치활동 원천봉쇄한다		관리자	4763	2009-10-19

1991	학교에는 '청렴강조', 교육청은 뒷거래[한교닷컴]		본부	3670	2009-10-19

1990	서울 초교 첫 통폐합 추진…저출산 여파[연합뉴스]		본부	3874	2009-10-19

1989	"학교 공사비3%는교육청공무원뇌물"		본부	4936	2009-10-19

1988	행안부,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법개정안 마련[서울신문]		본부	5035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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