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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011	서울시내 일잘하는 공무원 '당근' 커졌다		관리지	4587	2009-10-21

2010	전공노 불법단체 규정		관리자	3574	2009-10-21

2009	기능직→일반직 경쟁률 4대1[서울신문]		본부	4808	2009-10-21

2008	충남도 기능직 공채 경쟁률 105대1[대전일보]		본부	4864	2009-10-21

2007	서울시내 일잘하는 공무원 '당근' 커졌다[연합뉴스]		본부	4366	2009-10-21

2006	전공노 불법단체 규정[서울신문]		본부	4662	2009-10-21

2005	지역청 ‘지원기관’으로 전환		관리자	4627	2009-10-20

2004	행안부 공무원단체과 신설에 술렁		관리자	4764	2009-10-20

2003	[국감파일] 공무원노조, 간부급에게도 7억여원 회비 원천징수		관리자	5450	2009-10-20

2002	음주운전 공무원은 ‘신분 속이고’ 지자체는 음주사고 ‘솜방망이 처벌’		관리자	4104	2009-10-20

2001	청와대 직원 성폭행 혐의 입건		관리자	4182	2009-10-20

2000	지역청 ‘지원기관’으로 전환[한교닷컴]		본부	4811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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