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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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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부, 공무원 노조 행사 때 '임을 위한 행진곡' 등 금지[아시아경제]		본부	3651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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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방공무원시험 등록기준지 폐지[서울신문]		본부	3814	2009-10-23

2018	공무원 노사교섭 다시 원점으로[서울신문]		본부	4925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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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복수노조.전임자임금, 합리적 조정 가능"[연합뉴스]		본부	3631	2009-10-22

2014	행안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세계일보]		본부	3679	2009-10-22

2013	기능직→일반직 경쟁률 4대1		관리자	4514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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