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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047	서울신문 "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 변별력 맹탕" 기사관련 행안부 설명		본부	3879	2009-10-29

2046	정부,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취소		관리자	4560	2009-10-28

2045	공무원노조 강온 양분…세력 재편 가시화		관리자	4872	2009-10-28

2044	기능직 일반직전환시험 변별력 맹탕		관리자	5282	2009-10-28

2043	공정택 교육감 상고심 등 내일 선고[뉴시스]		본부	3882	2009-10-28

2042	정부,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취소[동아닷컴]		본부	4273	2009-10-28

2041	공무원노조 강온 양분…세력 재편 가시화 [노컷뉴스]		본부	5342	2009-10-28

2040	기능직 일반직전환시험 변별력 맹탕 [서울신문]		본부	6231	2009-10-28

2039	勞 "구조조정 칼날 막아야" 政 "정책마다 발목 잡을라"		관리자	4395	2009-10-27

2038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에 토·공휴일 다시 제외		관리자	3884	2009-10-27

2037	교육기관 내부비리 ‘쉬쉬’… 공금횡령 직원 자체징계로 무마		관리자	3801	2009-10-27

2036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에 토·공휴일 다시 제외[파이낸셜]		본부	4697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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