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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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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올 수습사무관 1인 교육비 250만원 [서울신문]		본부	5276	2009-10-30

2057	공 교육감, 15개월만에 직위상실…상처난 '교육자'		관리자	5101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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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서울수험생 “응시기회 줄어” 반발		관리자	3712	2009-10-29

2054	공시족 69% “공무원 임금동결 잘못”		관리자	4579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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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공 교육감, 15개월만에 직위상실…상처난 '교육자'[뉴시스]		본부	6127	2009-10-29

2050	서울수험생 “응시기회 줄어” 반발 [서울신문]		본부	5422	2009-10-29

2049	공시족 69% “공무원 임금동결 잘못”[서울신문]		본부	6295	2009-10-29

2048	휴교령 찬반 논란…교육계 우왕좌왕[대전일보]		본부	3801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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