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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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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공무원노조, 노동부 공공노사관계국 신설에 반발[민중의소리]		본부	4445	2009-11-03

2069	노동계 동투 ‘대정부 투쟁’으로 점화		관리자	3914	2009-11-02

2068	서울교육청 “확진환자 10% 이상땐 휴업”		관리자	3769	2009-11-02

2067	[사설] 지자체 재정난, 수수방관 안된다		관리자	4189	2009-11-02

2066	서울교육청 “확진환자 10% 이상땐 휴업”[한겨레]		본부	4803	2009-11-02

2065	노동계 동투 ‘대정부 투쟁’으로 점화 [경향닷컴]		본부	4024	2009-11-02

2064	[사설] 지자체 재정난, 수수방관 안된다[서울신문]		본부	4348	2009-11-02

2063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방해 ‘조직적 외압’		관리자	5398	2009-10-30

2062	중앙선관위 노조 사실상 기능 상실		관리자	5018	2009-10-30

2061	올 수습사무관 1인 교육비 250만원		관리자	4376	2009-10-30

2060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방해 ‘조직적 외압’ [경향닷컴]		본부	4187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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