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191	한나라당,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준비기간 두기로 [매일노동]		본부	4082	2009-12-01

2190	공무원 노조비 등 원천징수 까다로워진다..행안부[파이낸셜]		본부	7144	2009-12-01

2189	"위헌적인 복무·보수규정 개정 철회하라” [매일노동]		본부	4821	2009-12-01

2188	임태희 “대기업·공기업부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매일노동]		본부	4755	2009-11-27

2187	두번 우는 희망근로 [서울신문]		본부	5335	2009-11-27

2186	에듀파인 시행 앞두고 '잡음'[충청일보]		본부	5139	2009-11-26

2185	“혁신도시로 내려갈 공무원ㆍ준공무원 반발 높아질것”[경향닷컴]		본부	4416	2009-11-26

2184	노동부 “행정지도로 교섭창구 단일화 유도” [매일노동]		본부	4776	2009-11-26

2183	전임자임금 지급, '무노동무임금' 적용 안 돼[매일노동]		본부	5520	2009-11-26

2182	공무원노동자, 정권의 ‘꼭두각시’로 내몰리나[ 매일노동]		본부	4555	2009-11-25

2181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위헌 소지" [경향]		본부	7133	2009-11-25

2180	'공무원 정치활동 족쇄' 노·정 충돌 예고 [경향]		본부	4734	2009-11-25

481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