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비밀번호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371	6급이하 공무원 급여 하반기 인상 추진 [동아일보]		본부	4768	2010-02-19

2370	비리 공무원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국민일보]		본부	4311	2010-02-18

2369	강성 지자체노조 관리 강화 [서울신문]		본부	4570	2010-02-18

2368	민노당가입 공무원처벌, 공소시효 기준에 달렸다 [서울신문]		본부	5089	2010-02-17

2367	행안위, `공무원 정치참여' 법안소위 회부[연합뉴스]		본부	5003	2010-02-17

2366	공무원 노조 선거개입 원천차단한다[세계일보]		본부	4822	2010-02-16

2365	기능→일반직 전환시험… '목 빠지는' 지방 공무원[경인일보]		본부	4777	2010-02-16

2364	공무원 정치활동 수사 용두사미 되나 [서울신문]		본부	5129	2010-02-16

2363	공무원 재택·주3∼4일 근무 하반기부터 가능해진다[서울신문]		본부	5173	2010-02-16

2362	교과위, 교육감선거 출마 자격 ´완화´[데일리안]		본부	4447	2010-02-11

2361	李대통령 "공무원 임금 동결 없다"[아시아경제]		본부	4744	2010-02-11

2360	"2012년부터 회계전문직 공무원 별도 선발"[머니투데이]		본부	5115	2010-02-1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