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383	검찰, 공정택 겨누나…갈수록 커지는 서울시교육청 비리 수사 [경향신문]		본부	5698	2010-02-23

2382	정부 "공기업 임금피크통한 정년연장, 신규채용 저하" [경제투데이]		본부	8218	2010-02-23

2381	10급 공무원 기능직, 일반직 전환 계획에 인기 급상승[독립신문]		본부	5030	2010-02-23

2380	'장학사 출신→강남(강남·서초·송파구) 교장' 관행 없앤다[조선닷컴]		본부	5812	2010-02-22

2379	보일러 수리봉사하는 충북교육청 직원들[연합뉴스]		본부	4618	2010-02-22

2378	지방선거 주민등록 22일부터 일제 정리 [서울신문]		본부	4577	2010-02-22

2377	전 공무원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구축[디지털타임즈]		본부	5273	2010-02-22

2376	정부부처 명퇴연령 들쭉날쭉 [서울신문]		본부	5485	2010-02-22

2375	[토요 포커스] 중견공무원 양성 체계 [서울신문]		본부	4491	2010-02-22

2374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공무원 노사관계' [매일노동]		본부	5076	2010-02-22

2373	檢 `공무원 정치활동' 전면 재수사 나선다[연합뉴스]		본부	4422	2010-02-22

2372	시간제 희망 공무원 5.9%뿐 [서울신문]		본부	4677	2010-02-19

465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