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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443	[사설] 여야 교육감 선거 보이지 않는 손 걷어야[서울신문]		본부	5071	2010-03-15

2442	내가 낸 세금 70%+α 지자체 감시안받고 쓴다.[서울신문]		본부	5039	2010-03-15

2441	공직개혁은 현재진행형 [서울신문]		본부	4551	2010-03-15

2440	'교육비리 근절.제도개선' 범정부TF 만든다[연합뉴스]		본부	5647	2010-03-12

2439	지방선거 내부비리 고발 공무원에 인센티브[연합뉴스]		본부	4241	2010-03-12

2438	불합리한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조속히 개선해야"[메디컬투데이]		본부	5223	2010-03-12

2437	서울교육위, 교육청 조직개편[연합뉴스]		본부	4717	2010-03-12

2436	행안부, 공직선진화추진위 12일 첫 회의[뉴시스]		본부	4626	2010-03-12

2435	백혈병 앓으면 공무원 못하나요?[한겨레]		본부	6029	2010-03-12

2434	[단독] 교과부 “지역교육장 공모제로 전환”[국민일보]		본부	4774	2010-03-11

2433	李대통령, "공무원도 정년보장 쉽지 않아"…적극 취업노력 당부[뉴시스]		본부	5284	2010-03-11

2432	군인·공무원연금 세금투입 눈덩이[서울신문]		본부	5404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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