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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491	[사설]공정택 같은 교육감 다시 뽑을 것인가 [경향신문]		본부	4788	2010-03-29

2490	회계직 공무원 2012년 신설 [서울신문]		본부	4815	2010-03-26

2489	[공직사회…이게 궁금해요]정부비판하는 글 인터넷에 올릴 수 있나 [서울신문]		본부	5655	2010-03-26

2488	인사비리 서울교육청 前장학사 1년8월 실형 [파이낸셜]		본부	4978	2010-03-26

2487	노동부, 교원노조 단체협약 사법처리·개선권고 방침 [경향신문]		본부	4502	2010-03-25

2486	공정택 영장심사 불출석…검, 강제구인 검토 [한겨레]		본부	4748	2010-03-25

2485	행안부 비리제보자에 인센티브 [서울신문]		본부	5003	2010-03-25

2484	지방직 9급 경쟁률 작년보다 낮아 [서울신문]		본부	4993	2010-03-25

2483	향응에 인사청탁·선물리스트…경남교육청 '비리 요지경' [노컷뉴스]		본부	4316	2010-03-25

2482	`출범식 강행' 전공노 간부 18명 파면ㆍ해임 [연합뉴스]		본부	6659	2010-03-24

2481	공정택 수억 차명계좌는 ‘상납 창구’ [한겨레]		본부	4585	2010-03-24

2480	시간제공무원 정부서 임금보전 검토 [서울신문]		본부	4891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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