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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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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	6.2지방선거 공무원 선거법 위반 행위 28건 적발 [파이낸셜]		본부	3507	20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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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행안부, ‘불법선거’ 감시 강화 나선다[아시아투데이]		본부	4758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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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공무원노총, 행안부에 상시적 협의체 구성 제안		본부	4821	2010-05-06

2602	‘복수노조 전임’ 제2공방 [한겨레]		본부	5113	2010-05-04

2601	행정사 2012년부터 자격시험 의무화 [서울신문]		본부	4107	2010-05-04

2600	맹형규장관, "공무원노총 의견 적극 검토" [노컷뉴스]		본부	4327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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