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635	이재오 권익위원장 "공무원들 천안함 애도기간중 골프 확인" [한국일보]		본부	7152	2010-05-14

2634	공무원연금 등 부실투자로 500억 손실 [뉴스토마토]		본부	4431	2010-05-14

2633	6.2지방선거 후보자 면면 살펴보니…[아시아투데이]		본부	5322	2010-05-14

2632	[공무원 소청심사제] 지방직 징계 지연·학연 얽혀 온정주의 성행 [서울신문]		본부	4184	2010-05-14

2631	‘비위 공무원 징계’ 중앙 쇠방망이-지방 솜방망이 [서울신문]		본부	3889	2010-05-14

2630	한국노총, 타임오프 정부안 수용…노동계 비난 거세 [메디컬투데이]		본부	5001	2010-05-13

2629	행안부, 행정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완화 이달 기본 개선방안 제시 [서울신문]		본부	4726	2010-05-13

2628	행안부 선거법 무시 ‘4대강 자문단’ 강행 [경향신문]		본부	4772	2010-05-13

2627	“타임오프안, 노조활동 축소 의도” [경향신문]		본부	4754	2010-05-13

2626	행안부, 올해 견습직원 60명 선발…1년 후 7급 채용 [뉴시스]		본부	4619	2010-05-12

2625	권익위, `고위공직자 경조문화' 혁신적 개선[연합신문]		본부	3581	2010-05-12

2624	[사설] 공무원이 왜 낙천 단체장 때문에 고민하나 [서울신문]		본부	4807	2010-05-12

444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