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043	[공직사회 인사개편 표류] 행시폐지 무산 후폭풍…직급축소 속도 못내 [서울신문]		본부	4255	2010-11-03

3042	전북 지자체 5년간 777명 특채 [서울신문]		본부	4348	2010-11-03

3041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노조와 청렴협약 체결 [뉴시스]		본부	4237	2010-11-03

3040	공무원노동계 "5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요구 [매일노동]		본부	5053	2010-11-02

3039	"공무원 승진은 능력·성과보다 연줄” [매일노동]		본부	4790	2010-11-02

3038	불법성, ‘대가성’에 달렸다 [한겨레]		본부	3792	2010-11-02

3037	서울 G20 기간 자동차 2부제 시행 [KTV]		본부	4710	2010-11-02

3036	서울시, 최초 기능직 5급 승진임용 [뉴시스]		본부	4638	2010-11-02

3035	잇단 학교 내 性파문… 현실 못 따라가는 성교육이 문제 [천지일보]		본부	4141	2010-11-01

3034	광주교육청, 학교 조무원 전직 요구에 '난감' [연합뉴스]		본부	5470	2010-11-01

3033	광주시교육청 자체 감사 통해 본 학교비리 백태 [광주드림]		본부	4899	2010-11-01

3032	핀란드 간 곽노현교육감, '공교육 1위' 선생님 만나다 [머니투데이]		본부	4404	2010-11-01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