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비밀번호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235	서울시 공무원 작년 두배 뽑는다...1192명 채용 [서울신문]		본부	5368	2011-01-21

3234	행안부 조직 대폭 개편 [서울신문]		본부	4955	2011-01-21

3233	행안부 “군 가산점 부활해도 올해 적용 힘들어” [서울신문]		본부	5238	2011-01-20

3232	공무원노조 불편한 동거 언제까지…[서울신문]		본부	3862	2011-01-20

3231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아시아뉴스통신]		본부	4206	2011-01-20

3230	승진에 눈이 멀어…'가짜 자격증' 공무원 적발 [sbs]		본부	6101	2011-01-20

3229	뇌물주고도 반성안한 교육공무원에 법원 加刑 [연합뉴스]		본부	4609	2011-01-19

3228	교과부, "학교신설비 삭감 최소화해야" [매일경제]		본부	4203	2011-01-19

3227	3월 개교가 코 앞인데…9개교 여전히 공사 중 [뉴시스]		본부	4865	2011-01-19

3226	“이런게 모범행정” [서울신문]		본부	4078	2011-01-19

3225	서울시 세입 1조 부족…구·교육청에 직격탄 [한겨레]		본부	4660	2011-01-19

3224	“교과부, 예산 1000억 삭감 부당” 곽노현 교육감, 공개 비판[경향신문]		본부	4562	2011-01-18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