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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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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	약자 지킨다는 인권위 '노조는 없다?'[연합뉴스]		본부	4033	2011-02-08

3257	6급이하 대외직명 자리잡아 [서울신문]		본부	3764	2011-02-08

3256	설연휴에 ‘복지포퓰리즘’ 조장하라? [매일노동]		본부	4601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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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	“노조법 재개정, 요구 관철될 때까지 투쟁” [경향신문]		본부	4901	2011-02-01

3253	2014년 운용자산 10조원 목표 내건 김진만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매일경제]		본부	3165	2011-02-01

3252	육아휴직, 공공행정 등 여성공무원에게는 먼 말 [메디컬투데이]		본부	5195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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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	공노총,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후원 [노컷뉴스]		본부	4258	2011-01-31

3249	학교비정규 노동자들 '거대 노조'로 뭉친다 [매일노동]		본부	3728	2011-01-31

3248	공노총 임원선거, 정의용-장세종 후보조 단독 입후보 [매일노동]		본부	5178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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