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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391	공무원노조, 총액인건비 운영지침 폐기 촉구 [매일노동]		본부	5468	2011-04-12

3390	행안부 청렴인사시스템 1년간 운영해 보니 [서울신문]		본부	4147	2011-04-12

3389	행안부, ‘공직생활 적응 가이드북’ 발간 [아주경제]		본부	4386	2011-04-11

3388	공무원 57% “난 선물 징계 기준 5만원 적당” [서울신문]		본부	4623	2011-04-11

3387	인터뷰]정의용 공노총 위원장 [매일노동]		본부	4133	2011-04-11

3386	하위직 공무원이 고위직 평가한다 [서울신문]		본부	4110	2011-04-11

3385	교과부 간부에 ‘학생부 조작방조 교장’ 논란 [한겨레]		본부	3866	2011-04-08

3384	공무원 복지포인트 ‘빈익빈 부익부’ [서울신문]		본부	4246	2011-04-08

3383	월정직책급·복지포인트가 보수? 공무원 건보료 논란 가열 [매일노동]		본부	5278	2011-04-07

3382	공무원 월정직책급 등 건보료 산정 포함 추진 [서울신문]		본부	4130	2011-04-07

3381	노조담당 고용부 노조없는 이유 [세계일보]		본부	3528	2011-04-07

3380	초교 텃밭 관리 기능직 요청 ‘논란’ [강원일보]		본부	3817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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