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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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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7	공무원 시간외수당, 주 44시간이 기준? [매일노동]		본부	4675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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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4	인천시교육청, 교육행정 등 지방공무원 180명 채용 [아주경제]		본부	5268	2011-06-03

3493	교원 2명중 1명 "직선제 교육감이 부정적 변화 가져와" [뉴시스]		본부	4238	2011-06-02

3492	'선진국 배운다' 해외 가는 공무원, 행태는 30년 전 그대로 [노컷뉴스]		본부	4445	2011-06-02

3491	공노총, 9개 독립·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매일노동]		본부	5019	2011-06-02

3490	육아휴직 사용 공무원, 1만명 육박 [매일노동]		본부	4356	2011-06-02

3489	곽노현 교육감 취임1돌 기념책자 발간 논란 [서울신문]		본부	3800	2011-06-01

3488	공직자 취업제한 폭·기간 대폭 확대 [서울신문]		본부	4744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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