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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535	공무원 멱살 잡고… 욕 퍼붓고… 협박하고… [한국일보]		본부	4934	2011-06-22

3534	교과부, 교육공무원 상위직급 정원 확대 추진 [매일노동]		본부	4260	2011-06-22

3533	‘가재는 게 편’…권익위 등 비리기관名·공무원 안 밝혀 [서울신문]		본부	3364	2011-06-22

3532	인권위 "공무원 특채 학력제한은 차별"[연합뉴스]		본부	4196	2011-06-21

3531	공무원 비리 신고땐 보상금 최대 5000만원 [서울신문]		본부	3890	2011-06-21

3530	정부, 내수진작 위해 방학·근로시간 조절 검토 [매일노동]		본부	4061	2011-06-20

3529	금품수수 징계 공무원 5년새 5.5배 급증 [서울신문]		본부	3920	2011-06-20

3528	“연가보상비 폐지, 현실과 동떨어져” [매일노동]		본부	5086	2011-06-20

3527	"자식을 생각하라"...‘청백리 공무원’ 4인의 자기 관리 노하우 [헤럴드경제]		본부	5046	2011-06-17

3526	단식으로 외치는 ‘해직공무원 복권’ [매일노동]		본부	5032	2011-06-17

3525	“사정기관 태풍 온다” 공무원 초긴장 [경향신문]		본부	3732	2011-06-17

3524	8월 20~25일쯤 무상급식 주민투표… ‘복지논쟁’ 뇌관 되나 [서울신문]		본부	3861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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