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571	공무원 100만명 육박…5년만에 7만3천명 증가 [연합뉴스]		본부	4829	2011-07-07

3570	"휴가중 사망해도 공무상 재해 인정" 서울고법 [헤럴드경제]		본부	4239	2011-07-06

3569	이럴 땐 바짝 엎드려 있는 게 상책 [연합뉴스]		본부	4493	2011-07-06

3568	“학교비정규직 위한 별도 임금체계 마련해야” [매일노동]		본부	3959	2011-07-06

3567	공노총 등 3개 노조, 통합 논의 급진전 [매일노동]		본부	4438	2011-07-06

3566	행안부, ‘유연근무제’로 일·가정 병행 돕는다. [이투데이]		본부	4067	2011-07-05

3565	“공무원 교육 나이제한은 차별”[서울신문]		본부	5003	2011-07-05

3564	“기능직공무원 상위직급 확대하라” [매일노동]		본부	4152	2011-07-05

3563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근거규정 마련 [공감코리아]		본부	5370	2011-07-04

3562	충남교육청 인사 비리 파문 [한국일보]		본부	6518	2011-07-04

3561	[공직사회 해부] “정책 이해도 제고” vs “도덕적 해이 우려” [서울신문]		본부	4503	2011-07-04

3560	전교조 교사 열에 일곱 "다음에도 진보교육감 뽑겠다" [매일노동]		본부	4595	2011-07-01

366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