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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619	서울교육청노조, 교무실·행정실 통합반대 집회 [내일신문]		본부	5328	2011-07-29

3618	서울교육청 주요 공사ㆍ구매 사전감사 의무화 [연합뉴스]		본부	4593	2011-07-29

3617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행정실·교무실 통합 저지 결의대회 개최[노컷뉴스]		본부	4417	2011-07-28

3616	주5일 수업 시범학교 선정부터 ‘삐걱’ [세계일보]		본부	7029	2011-07-28

3615	공무원 유연근무제 1년…이용률 1.8% [연합뉴스]		본부	4852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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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	“인력충원 없는 행정실·교무실 통합 반대” [매일노동]		본부	3833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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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	행정실장 자살 원인 "특이사항 없어"[뉴시스]		본부	4838	2011-07-27

3610	서울 초중고 학교별 성과급 첫 지급 [연합뉴스]		본부	4148	2011-07-27

3609	‘학교 바닥교체 비리’ 서울 강동교육청 직원 중징계 [헤럴드경제]		본부	4496	2011-07-27

3608	퇴임앞둔 교장 등 ‘회계비리’ 무더기 적발 [서울신문]		본부	4541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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