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531	조희연 “고교 무상교육 다음 단계는 고교 의무교육 · 유아 무상교육”		관리자	3810	2019-09-18

7530	서울교육청,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특별채용 적극 나서기로		관리자	4191	2019-09-03

7529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8%…3년 만에 최고		관리자	3873	2019-08-29

7528	내년 공무원 3만3천명 늘린다…29년만에 최대		관리자	4290	2019-08-29

7527	촛불 혁명'의 나라, 역사관도 바뀌었다		관리자	6635	2019-08-20

7526	'뜨거운 감자' 공무직 차별금지 조례안 본격 논의…22일 공청회		관리자	4539	2019-08-19

7525	학교 비정규직-교육 당국 실무교섭 재개..기본급 인상안 등 논의		관리자	4152	2019-08-14

7524	법원 "학교·병설유치원 행정업무 겸해도 겸임수당은 불허"		관리자	3966	2019-08-01

7523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 사측이 함께 참여한 '노사공동 사랑나눔 현혈봉사' 진행		관리자	3643	2019-07-30

7522	서울시교육청, 청문 대상 8개교 지정 취소 요청 신청		관리자	4530	2019-07-29

7521	조희연, '자사고·외교 전면 폐지' 제안…"공론화로 결정하자"		관리자	3514	2019-07-17

7520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교섭 또 파행…2차 총파업 초읽기?		관리자	3849	201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