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219	[단신] 공노총, 한글날 연합과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뉴스에이]		관리자	4548	2012-05-10

4218	‘불통 공무원’ 소통 교육 [경기신문]		관리자	5264	2012-05-10

4217	인천 모 고교 공무원, 불법게임장 운영하다 적발 [중부일보]		관리자	4607	2012-05-10

4216	경기도 교육공무원 소송서 해방되나?..소송비 지원 [아시아경제]		관리자	4272	2012-05-09

4215	세종시교육청 아직까지 인사규정 없다 [금강일보]		관리자	4495	2012-05-08

4214	서울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평균 경쟁률 87.7대 1 [한국경제]		관리자	5476	2012-05-08

4213	교과부, 학교폭력법과 교육공개법 위반 논란 [오마이뉴스]		관리자	4443	2012-05-07

4212	서울교육노조, 학교업무효율화 및 합리화 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뉴스에이]		관리자	4433	2012-05-07

4211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필기시험 157명 합격 [강원도민일보]		관리자	4362	2012-05-07

4210	율곡교육연수원 '지방공무원 전담' 변경 추진 교육계 관계자들 '반대' [경인일보]		관리자	4242	2012-05-07

4209	대전시, 음주운전 3번 적발되면‘아웃’ [헤럴드 경제]		관리자	8172	2012-05-07

4208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 등 심의 [충청투데이]		관리자	5796	2012-05-07

312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