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291	공무원 육아휴직 자리 잡았다 [서울신문]		관리자	5819	2012-06-25

4290	공직사회, 규제의 지뢰밭 벗어나려면 [서울신문]		관리자	5334	2012-06-22

4289	9급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40%는 여자 [조선닷컴]		관리자	4780	2012-06-21

4288	조합원 11만명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6603	2012-06-21

4287	공무원 출퇴근 사망 ‘국가보상금’ [포커스]		관리자	6586	2012-06-20

4286	조합원 11만명 통합공무원 노조 20일 출범 [서울신문]		관리자	5423	2012-06-19

4285	지자체 절반, 지방세로 공무원 봉급도 못줘 [한국경제]		관리자	6030	2012-06-18

4284	지방·기술직 ‘6급 근속승진’제한 논란 [서울신문]		관리자	4838	2012-06-18

4283	공노총 “민주주의 훼손하는 지방행정체제 개악 반대”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4270	2012-06-18

4282	‘민원 24’ 회원 1000만명 돌파 [서울신문]		관리자	5654	2012-06-15

4281	[단신] 대통합노조 창립총회 및 발기인 대회 개최 [뉴스에이]		관리자	6707	2012-06-15

4280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시·도교육청에 최대 100억 지원 [뉴시스]		관리자	4858	2012-06-15

306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