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783	서울시, 올해 7·9급 1133명 뽑는다 [아주경제]		관리자	4466	2013-02-26

4782	학교 비정규직ㆍ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로 교육계 갈등 격화 [헤럴드경제]		관리자	4406	2013-02-26

4781	공무원 ‘과실 자진신고 땐 관용’ 잇단 도입		관리자	3976	2013-02-26

4780	전교조 법외노조로 가나…정부와 충돌 불가피 [노컷뉴스]		관리자	4538	2013-02-25

4779	朴대통령 취임 앞둔 시민들 "국민행복시대 열어달라" [머니투데이]		관리자	4945	2013-02-25

4778	"실무직공무원 건의 정책에 반영" 맹형규장관, 공무원노총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조선닷컴]		관리자	6768	2013-02-22

4777	서울시의회 245회 임시회 개회 [뉴시스]		관리자	5243	2013-02-22

4776	박근혜 정부 '5년 국정운영 청사진' 공개 [매일노동]		관리자	5207	2013-02-22

4775	교과부 산하 공공부문 사업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속출 [매일노동]		관리자	5349	2013-02-22

4774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먹튀' 하나 [매일노동]		관리자	5038	2013-02-21

4773	새 정부 출범 닷새 앞, 정부조직개편은 '깜깜' [매일노동]		관리자	4399	2013-02-21

4772	“충남교육감, 내년 선거자금용으로 돈 받았다” [서울신문]		관리자	4798	2013-02-21

265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