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843	경기도교육청 전부서 매월 '업무추진비' 공개 [아시아경제]		관리자	4481	2013-03-25

4842	국회, 50여일 진통 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매일노동]		관리자	6181	2013-03-25

4841	교과부장관 "큰틀은 정부가, 세세한 집행은 교육청이" [연합뉴스]		관리자	3882	2013-03-22

4840	(칼럼 - 오성택)위기극복의 열쇠는 신뢰와 소통에 있다 [매일노동]		관리자	4162	2013-03-22

4839	위기의 민주노총 어떻게 할 것인가 [매일노동]		관리자	6037	2013-03-22

4838	학교 조리원 쥐꼬리 봉급서 밥값마저 떼가나 [매일노동]		관리자	3761	2013-03-22

4837	학교비정규직노조 상급단체 논란은 왜 불거졌나 [매일노동]		관리자	3506	2013-03-22

4836	국민 50%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감 [광주일보]		관리자	5387	2013-03-21

4835	[인터뷰]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뉴시스]		관리자	4114	2013-03-21

4834	울산 자살 공무원 "인간이기에 존중받고 싶다" [연합뉴스]		관리자	6955	2013-03-21

4833	일본총무성, 공무원노총 방문 [매일노동]		관리자	5811	2013-03-21

4832	민주노총 위원장 선출 무산, 초유의 사태 [매일노동]		관리자	5992	2013-03-21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