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879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4년에 한 번만 한다 [연합뉴스]		관리자	4101	2013-04-08

4878	공무원노총 ‘희망통신’ 200호 발간 [매일노동]		관리자	4025	2013-04-08

4877	이번엔 교육행정 공무원이… “업무 과중” 잇단 자살 [서울신문]		관리자	4560	2013-04-08

4876	서울 모든 초·중·고 창문에 안전대 [매일경제]		관리자	5956	2013-04-05

4875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 4일 출범 [매일노동]		관리자	4065	2013-04-05

4874	[단신] 공무원노총, 김성태 의원과 공무원노조법 개정 관련 간담회 개최 [뉴스에이]		관리자	3870	2013-04-04

4873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재투표 이달 23일 예상 [매일노동]		관리자	3908	2013-04-04

4872	“공무원 자살 행렬 막으려면 총액인건비제 폐지해야” [매일노동]		관리자	4557	2013-04-04

4871	부산교육, 업무추진비 공개 공립학교장까지로 확대 [파이낸셜]		관리자	5146	2013-04-03

4870	'퇴직수당 받고 파산 신청' 철퇴 맞는다 [중부일보]		관리자	5279	2013-04-03

4869	알바 실·국장? 늦어지는 인사에 "일할 맛 안난다" [노컷뉴스]		관리자	4616	2013-04-03

4868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논란, 공무원 노동계 ‘반대’ [매일노동]		관리자	4841	2013-04-02

257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