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275	학교비정규직 3개 조직 11월께 공동파업 나선다 [매일노동]		관리자	4544	2013-10-07

5274	일반 신체검사랑 같은데… 10만원 내고 공무원 응시용 또? [서울신문]		관리자	3632	2013-10-04

5273	반일제 공무원, 20년차 땐 전일제 임금의 32%만 받는다 [한겨레]		관리자	3812	2013-10-04

5272	시간선택제 공무원 연금자격 차별 논란 [세계일보]		관리자	3815	2013-10-02

5271	“학교 지방공무원-교원 근무시간 통일 중앙정부 차원 법적 근거 마련해주오” [울산메일]		관리자	4349	2013-10-01

5270	정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에 노동계 '묻지마 할당' 반발 [매일노동]		관리자	3119	2013-10-01

5269	복무 규정 깨고…서울시 공무원 휴가 확 늘린다 [이데일리]		관리자	5393	2013-10-01

5268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 내년 선거 후보 단일화” [경기신문]		관리자	5528	2013-10-01

5267	“시·도교육감, 학교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하라” [매일노동]		관리자	3749	2013-10-01

5266	[2014년 예산안] 3급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하위직은 1.7% 인상[정책뉴스]		관리자	4292	2013-09-27

5265	[2014 예산안] 공무원연금 수령자 기초연금 못 받아..[서울신문]		관리자	4776	2013-09-27

5264	“지방공무원 일·숙직비 5만원 넘으면 불이익” [경기신문]		관리자	4035	2013-09-26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