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259	“공무원연금 개혁-사자방 국정조사 연계 처리” 새누리 빅딜 추진 시사[서울신문]		관리자	4492	2014-12-02

6258	김무성호, 유튜브로 ‘공무원연금 개혁’ 홍보 나섰지만…[채널A]		관리자	4077	2014-12-01

6257	조희연 검찰 소환 요구에 "서면조사로 충분"…공소시효 코 앞[중앙일보]		관리자	3842	2014-12-01

6256	조희연 혁신교육 체제 갖춘다…서울교육청 조직개편[메트로신문]		관리자	3841	2014-12-01

6255	“2020년 한 해 공무원연금 5조 지급… 개혁에 대한 막연한 우려 덜어줘야”[서울신문]		관리자	3741	2014-12-01

6254	<전국에 '공무원연금개혁 현수막' 불법설치 논란>(종합)[연합뉴스]		관리자	4268	2014-12-01

6253	여야 "공무원연금 개편 정기국회 이후 논의"[매일노동]		관리자	3787	2014-12-01

6252	조희연, 검찰 소환되나..선거법위반[베리타스]		관리자	4852	2014-11-28

6251	검찰, 조희연 교육감 소환 일정 조율 중[KBS]		관리자	4346	2014-11-28

6250	여, 공무원연금 개혁 홍보..야, 대응책 모색 고심[KBS]		관리자	4454	2014-11-28

6249	공적연금 강화 범시민운동본부 출범[매일노동]		관리자	3818	2014-11-28

6248	여야 원내대표 오전 10시 회담…일괄타결 담판 시도[매일경제]		관리자	4587	2014-11-28

142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