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경향신문]	[2016-01-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 26(화)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379	朴정부, 연금·세제 개혁 대부분 '중도 포기' [머니투데이]		관리자	3614	2015-01-29

6378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연금공단 방만 운영”[CBC미디어]		관리자	3650	2015-01-29

6377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4차 전체회의서 '질타'없는 개선방향 마련할까[이데일리]		관리자	4222	2015-01-28

6376	공무원연금 개혁 거센 후폭풍...정치권도 강타?[민중의소리]		관리자	4144	2015-01-28

6375	공무원연금 개혁, 점점 속도 붙는다...보완책은 어쩌나[민중의소리]		관리자	3317	2015-01-28

6374	공무원연금 개혁 놓고…국회 ‘전체회의’-공노총 ‘전국순회’[에브리뉴스]		관리자	3540	2015-01-28

6373	[포토뉴스] 대구지역 노조, 새정연 당대표 후보자 대상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 선전전 전		관리자	3656	2015-01-27

6372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개혁 어떻게 되나?[아시아투데이]		관리자	3642	2015-01-27

6371	공노총, 공적연금 투쟁 위해 전국 순회간담회[매일노동]		관리자	3354	2015-01-27

6370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가 아니라 공적연금 강화를 내세워야 한다?[노동자연대]		관리자	3796	2015-01-26

6369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기본 개념부터 이견 보여[아시아경제]		관리자	3854	2015-01-23

6368	정부, 공무원연금 기금 부당 사용 14조4000억원[뉴스웨이]		관리자	3615	2015-01-23

132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