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BTL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1. 서울시 교육청 BTL사업 추진 현황

서울시 의회,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검토 대상 사업내역’ 가운데 BTL 사업 관련 부문만 발췌하였다.

◈ 검토대상 사업내역 ◈

□『BTL(민간자본유치사업, Build Transfer Lease)』사업이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차(교육청의 경우는 20년간 임차)하여 쓰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시민들에게 조기에 공급할 수 있으며, 정부재정 운영 방식의 탄력성을 높이고 민간 유휴 자금을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등 많은 이점이 있어, 교육청에서는 2005년부터 이를 도입하여 학교 신설?개축 등 대단위 투자사업에 활용하고 있음.

   2006년말 현재 BTL로 추진한 실적은 학교신설 25개교, 노후교사 개축  54개교, 체육관(신현고) 1곳 등으로 사업규모는 7,964억 5천 4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금액중 교육인적자원부 부담액(학교신설) 2,647억   5천 3백만원을 제외하면 교육청 부담액은 5,317억 1백만원으로, ‘06년도  기준으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의 30년이상 노후한 학교가 전체대  비 22.7%로 BTL 사업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됨.

이 사업은 시설  준공시점부터 매월 임대료와 운영비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에,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를 제외한 순수 교육청 부담액이 8천 4백만원으로 규모는 미비하지만 2008년도에는 37억  9백만원으로 증가하고, 2009년도에는 766억 3백만원을 정점으로 같은  금액을 2028년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바, 이 금액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또한 2007년 교육환경개선 사업예산이 1,119억 8천 5백만원임을 감안한다면 2~3년 후에는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BTL 사업의 문제점

- 위 ‘서울시의회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에서 보듯이, 2009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766억3백만원씩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불할 시에 약 1조4554억5천여만원을 지출하게 된다. 그런데 2009년부터 지불하는 766억3백만원은 2007년도 교육환경개선 사업예산 1119억8천여만원 대비 68.4%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 BTL은 20년간 건물 설계에서부터 시공, 유지 관리까지를 민간에 맡기는 방법이다. BTL은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 사업으로 학교 시설을 짓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건물의 유지·관리 비용도 계속 소요되는 것은 물론 건물의 주인이 학교가 아닌 민간업자가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2005년도 학교 사업에 끌어들인 민간자본(BTL)까지 합해 실제 각시도교육청의 부채 규모가 4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정부는 2006년 9월에 2010년까지 4년 동안 6천억원 정도의 예산만 확보하겠다고 밝혀 시도교육청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 2009년부터 BTL 임대료와 운영비 지출은 “각급 학교시설의 노후로 인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시급성 등 전반적으로 재정운영 상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게 된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듯이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이 재정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 BTL 사업 추진으로 2008년부터 “현재 학교에 배치된 시설관리 운영인력은 재배치 예정”이다. 현재 신설학교(41개교), 노후학교(93개교)에 기능직 조무원 2~3명(평균 2.5명)이 배치된다고 판단한다. BTL 추진으로 해당학교에 1명의 조무원이 남게 된다면, 예상 감축 정원은 (41+93)*2.5명-(41+93)*1명=201명이 된다. 따라서 2008년도에 BTL사업의 시설 운영은 아웃소싱, 용역화로 비정규직을 증가시키고 201명의 기능직 공무원 정원 감축으로 조무원(조무‧사무원)들의 노동강도 강화와 정원 축소의 구조조정으로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