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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택 교육감 상고심 등 내일 선고[뉴시스] |
[2009-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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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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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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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교육감 상고심 등 내일
선고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거액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 때 누락하고,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29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공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제자인 모 학원 원장 등으로부터 1억여원의 선거자금을 받고, 4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차명예금을 재산신고때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이날 대법원이 형을 확정할 경우 공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날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지급보증 각서를
써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이와 함께
'김준기 동부그룹회장 배임사건', '이원군 전 KBS 부사장 뇌물수수 사건' 등에 대한 최종 판단도 선고한다.
선고가 한차례 연기된
바 있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배임사건' 상고심 심리는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가 맡았다. 선고 공판은 오후 2시 2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 회장은 2000년 12월 임원들과 짜고 동부건설 자사주 763만주를 매도한 뒤 자신이 헐값에 매입,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동부건설의 자사주 거래는 무죄, 동부월드 주식거래는 유죄 판결로 판결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유죄로 봐야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11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도 이날 오후
2시 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와 연예기획사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군 KBS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KBS 부사장은 공무원에 준한다고 볼 수 없어 뇌물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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